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, 채무자의 연령·직업 및 경력·자격 또는 기술·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,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,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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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되면, 신용회복 납부금액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은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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⑴ 가용소득 전부 부산개인파산 투입의 원칙은 소득 중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매월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의 기준이 됩니다.
개인회생은 신청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.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목록, 수입 및 지출목록, 소득 증명자료, 재산증명자료, 진술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변제계획안 등 매우 많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, 회생법원은 이를 매우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, 보정권고가 내려지거나, 신청과정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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